요즘에 전세사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요. 기사 가운데 보면 근저당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근저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근저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근저당이란 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저당이란?
근저당(根抵當)은 채권자가 특정한 담보물(주로 부동산)을 설정해 두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담보로 잡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주로 설정됩니다.
근저당의 주요 특징
1️⃣ 최고액 설정
근저당권에는 실제 빌린 금액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최고액)이 설정됩니다.
예: 1억 원을 빌릴 경우, 1억 2천만 원으로 최고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자와 비용을 포함하기 위해서랍니다.
2️⃣ 담보물 설정
근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아파트, 토지)에 설정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3️⃣ 대출 관련 필수 요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은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은행의 안전장치입니다.
근저당권의 작동 원리
설정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 등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채무 변제
채무자가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근저당권은 말소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근저당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채권자 보호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 채무자 신뢰도 상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해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단점
▶재산 제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마음대로 매매나 담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 경매 위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
1.대출 상환
대출금을 모두 갚습니다.
2. 해지 요청
은행 또는 채권자에게 근저당 해지를 요청합니다.
3. 등기 말소
가까운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이 사라집니다.
근저당 관련 주의사항
최고액 확인
설정된 최고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말소 비용
근저당을 해지할 때 말소 등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 주의
연체 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흔히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데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대출금을 잘 갚고, 필요시 근저당 해지를 적절히 진행하면 문제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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