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만 4천 건의 도용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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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강화 제도란?

항정신성 의약품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고 또한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제12조 4항)신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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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강화제도 왜 실시하나요?

건강보험 도용 사례 증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만 4천 건의 건강보험 도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타인의 건강보험 카드를 빌려 부당하게 의료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지난해 4만 418건 등에 이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보험 도용으로 인한 부당한 의료비 청구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 증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과 환자 간 갈등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건강보험 도용 사례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와 환자 갈등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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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의무화 정책의 적용 범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모든 환자가 대상입니다. 
19세 미만 환자, 6개월 이내 의료기관 방문 확인 환자, 처방전 소지 환자 등은 예외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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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절차 방법

 

병의원 진료(초진,재진) 접수 시 신분증을 필수로 제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만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의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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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

 

1.건강보험증

2.주민등록증

3.운전면허증

4.여권

5.국가보훈등록증

6.장애인등록증

7.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영주증(F-5)등)

8.모바일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유효기간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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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대상

 

1.만19세 미만

2.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3.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귀,필의약품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 사람

4.진료의뢰,회송환자

5.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해당하는 자)

6.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만 19세 미만,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해 위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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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

 

신분증을 놓고 온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본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2.본인인증 수단 선택 후 인증

3.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4.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혹은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해당 접수처에 제시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 Google Play 앱

 

iOS

‎모바일 건강보험증

 

①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서 찾아줍니다.

맨 위에 나오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앱을 다운받아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설치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 인증 정보 등록

 

 

④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QR을 요양기관 접수처에 제시